인천광역시의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2.(화)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신성영 의원 외 12명

나. 발 의 일 : 2022. 11. 16.

다. 회 부 일 : 2022. 11. 18.

라. 상정일자 : 2022. 11. 22.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설명 : 신성영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주 문

❍「지방자치법」제64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 활동기간 : 구성일로부터 1년

나. 제안이유

❍ 행정체제 개편 TF 업무 보고 청취

❍ 행정체제 개편안에 포함된 중구, 동구, 서구 지자체 및 인천 전체 타 지역구 지자체 의견 수렴 및 추가 행정체제 개편안 검토

❍ 시민이 행복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통한 안정적 개편 추진

❍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자체 행정청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지 매입 및 청사 신축 등 후속 행정 절차 검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구‧동구‧서구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이 행복한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신성영의원이 대표 발의 하였음

❍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이며,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려는 것임

❍ 우리 시는 1995년에 현재와 같이 2군‧8구의 체제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였음. 이후,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300만에 다가섰고 그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확대에 따라 시민의 요구 등 행정수요 역시 폭증하고 있음

❍ 민선 8기를 맞은 인천광역시에서는 시민의 생활권을 고려하고 향후 도시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며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하고, 인구 증가에 따라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할하는 개편안을 발표하였음.

❍ 또한,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위해 2022년 10월에 행정국 자치행정과 내에 행정체제 개편 추진 실무 TF 팀을 구성하고, 지역 의견 청취 및 전문가 자문을 위하여 ‘시민소통 협의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관련 용역 시행, 실태조사, 간담회‧공청회 등을 계획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2022.11.9.)

-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

** 市 계획에 따르면, 공무원 4, 시의원 7, 구의원 12, 지역주민 20, 전문가 7명으로 구성

- (기능) 행정체제 개편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지역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

- (기간) 조례 공포일 ~ 2026.6.30.

❍ 이러한 시점에서 본 결의안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안정적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2022.9월. 의원 연구단체‘인천광역시 분구를 통한 자치구 확대 개편 연구회(이강구, 장성숙, 이오상, 김명주, 임춘원 의원)’를 구성하여 올바른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다만,「지방자치법」제64조,「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행정구역 개편’ 관련 사무를 추진하는 부서는 행정국이고, 행정국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임. 일반적으로 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특별위원회는 복수의 상임위원회와 관계된 사무를 소관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관사무의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구성 위원 수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고 있는데, 13명 으로 확대하여 10개 군․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신성영 의원) 확대 필요성에 동의함

❍ 시 집행부에서 구성하려는 ‘행정체제 시민소통 협의체’와 의원 구성, 목적 등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

⇒ (신성영 의원) 30년만에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사안인만큼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의견들을 폭넓게 청취하고 논의하여 발전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참여 의원 부분은 의원님들과 시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함

5. 수정안 요지 : 주문 중 구성 위원 수 수정

‣ 수정부분

○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를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 11명, 찬성 : 11명, 반대 : 0명)

7.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의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인천광역시의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의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의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주문 나. 중 “7명으로”를 “13명 이내로”로 한다.

[붙임2]

인천광역시의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주 문

가.「지방자치법」제64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 활동기간 : 구성일로부터 1년

2. 제안이유

❍ 행정체제 개편 TF 업무 보고 청취

❍ 행정체제 개편안에 포함된 중구, 동구, 서구 지자체 및 인천 전체 타 지역구 지자체 의견 수렴 및 추가 행정체제 개편안 검토

❍ 시민이 행복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지역 사회 공감대 형성을 통한 안정적 개편 추진

❍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자체 행정청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지 매입 및 청사 신축 등 후속 행정 절차 검토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64조